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안으로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안내센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안으로 지급?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조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1인당, 지역화폐로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역사는?

작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국민 지원금은 가구당 40만~100만원씩이었다. 이를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한 명당 30만원씩 주더라도 총 지원규모가 1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을 가볍게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 Δ1인가구 40만원 Δ2인가구 60만원 Δ3인가구 80만원 Δ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주어졌다. 지급 결과, 총 지급액은 14조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1차 지원금만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됐고, 2차부터는 선별 방식을 따랐다. 소득이나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국내 모든 가구에 준 유일한 코로나19 지원금이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당시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정부는 선별 기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약 2800억원이 기부됐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의 2.0% 수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기부를 독려한다면 3000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국민(약 5182만명)에게 30만원씩 주는 예산을 단순 계산해 대략 15조5000억원으로 잡으면, 정부가 실제로 감당하는 소요 재원은 15조2000억원 정도가 된다.

 

1인당 25만원씩으로 지급액을 줄이면 약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에도 기부금 포함 시 재정 부담은 12조7000억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선별' 지원 규모에 비해 몇배 이상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에 매번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만 해도 이번 1인당 전국민 지원금 추산액 13조~15조원보다 크게 작은 3조~6조원대였다.

 

따라서 전국민 지급 확정 시 올여름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가장 주요한 전국민 지원금(약 15조원)과 자영업자 지원(5조원) 예산만 합쳐도 2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 20조원은 작년 3차 추경(35.1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상안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 외에 세부 사항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매체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280만 가구에만 현금 형태로 지급됐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고, 3개월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환수했다. 이번에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3개월 지역화폐' 형식과 거의 같다.

 

이번 전국민 지원금은 여름 휴가철은 물론 정부의 하반기 내수진작 대책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하반기)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초까지 (내수 진작책의) 내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했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의 재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라인 할인 폭을 늘리는 등 비대면 소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을 꼽고 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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