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침 위드코로나 지침

2021. 7. 27. 13:24

2021년 11월 위드코로나 지침

2021년 11월 위드코로나 단계 지침 Q&A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다음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과 관계자 설명을 정리한 일문일답.

Q.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진행하나.

일단 11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역 완화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4주로 두고, 평가를 위한 기간을 2주로 둬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평가를 위한 2주 기간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접종률이 상승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악화하면 더 늦춰질 수 있다.

Q. 1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 해당한다.

Q. 유흥시설은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언제 해제되나.

사적 모임 제한은 2차 개편 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차 때부터는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사적 모임 제한이 생업시설·행사 제한보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Q. 접종 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느 곳인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도 도입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

Q.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규제도 모두 해제되나.

맞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같은 다른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Q. 마스크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하겠지만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개편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한다.

Q.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 관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응원과 취식이 가능한가.

1차 개편 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며, 취식이 가능하다. 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은 금지된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은 접종 완료자만 모인 경우 1차 개편 때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Q. 좌석 띄어 앉기 등의 수칙도 해제되나.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가 영화관, PC방, 야구장을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된다.

Q.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차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부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인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Q. 종교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 큰 소리로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Q. 단계적 일상회복 중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나.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로 악화하고,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닥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의료체계 비상조치 시행 등을 한다.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지침

3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5인 이상 금지)하다. 예외 범위는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모이는 경우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되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 대한 예외는 지자체별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웨딩홀이나 빈소별로 4㎡당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매장 내 취식),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0일부터 3·4단계 지역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출입 시 QR코드, 안심콜 등을 활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매장 내 식당·카페, 체육시설 등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만 별도로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에선 좌석 4칸씩 띄워 수용 인원의 2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된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지침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1그룹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거리두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 Q&A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Q2.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3.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4.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5.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6.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8.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가족 모임 관련

Q9.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0.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1.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12.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15.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6.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다중이용시설 관련

Q17.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9.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1.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2.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3.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8.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1.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2.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3.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4.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5.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7.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38.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39.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40.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노래연습장

Q4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4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4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4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 실내체육시설

Q46.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47.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48.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9.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0.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51.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52.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 영화관‧공연장 등

Q53.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54.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55.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56.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Q57.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58.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59.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0.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61.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62.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63.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6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65.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Q6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67.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6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70.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71.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72.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7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74.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75.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76.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77.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78.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9.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0.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81.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82.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83.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학원 등

Q84.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85.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86.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 목욕장업

Q87.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 종교시설

Q88.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8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90.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91.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92.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9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94.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5.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6.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97.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98.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99.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00.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01.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02.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03.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