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신청 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신청 방법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과 30만원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무조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나?

여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국민 지원금은 가구당 40만~100만원씩이었다. 이를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한 명당 30만원씩 주더라도 총 지원규모가 1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을 가볍게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 Δ1인가구 40만원 Δ2인가구 60만원 Δ3인가구 80만원 Δ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주어졌다. 지급 결과, 총 지급액은 14조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1차 지원금만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됐고, 2차부터는 선별 방식을 따랐다. 소득이나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국내 모든 가구에 준 유일한 코로나19 지원금이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당시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정부는 선별 기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약 2800억원이 기부됐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의 2.0% 수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기부를 독려한다면 3000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국민(약 5182만명)에게 30만원씩 주는 예산을 단순 계산해 대략 15조5000억원으로 잡으면, 정부가 실제로 감당하는 소요 재원은 15조2000억원 정도가 된다.

 

1인당 25만원씩으로 지급액을 줄이면 약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에도 기부금 포함 시 재정 부담은 12조7000억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선별' 지원 규모에 비해 몇배 이상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에 매번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만 해도 이번 1인당 전국민 지원금 추산액 13조~15조원보다 크게 작은 3조~6조원대였다.

 

따라서 전국민 지급 확정 시 올여름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가장 주요한 전국민 지원금(약 15조원)과 자영업자 지원(5조원) 예산만 합쳐도 2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 20조원은 작년 3차 추경(35.1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기재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어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조만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은? 1인당 금액은?

 

정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살피는 기류가 강하다. 추경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이다.

 

1분기 세수 증가는 특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이미 답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다"고 문 대통령이 표현을 한 만큼 이런 불균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재정 보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 및 재정적 논란을 의식해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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