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캐시백 50만원? 여름 휴가 지급?

국민재난지원금 캐시백 50만원 여름휴가 지급?

 

오늘은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캐시백 50만원, 여름휴가 지급 관련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와 막바지 1인당 금액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캐시백 50만원 여름휴가 지급?

 

국민재난지원금 캐시백 50만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주장했으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당정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고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1인당 캐시백 최대 한도는 30만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별로 생각하는 소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한도를 무한정 높인다고 다 쓰진 않을 것”이라며 “50만원이 적정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캐시백 지원금액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마련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씩 주면 약 15조원,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면 10조원 넘게 필요할 전망인데요,

 

카드 캐시백은 1조원 안팎 재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7조 4000억원으로 2분기(170조 4000억원)보다 7조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면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방법은?

 

최소 전국민의 70%에서 전국민 모두가 지급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요일제,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이 모두 다 도입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전 신청 시 혼란스러웠거나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리 신청 연습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여름지급? 지급 시기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여름 휴가 시즌 또는 추석 전 지급을 못박은 상황입니다. 이때 지급되어야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기는 합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2일·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2~24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막바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28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내달초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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